소상공인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안요청서 갈무리 ©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소상공인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기로 했다. 그동안 '생애주기'에 맞춰져 있던 정책들을 '포스트 코로나' 대응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계획이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두 기관은 '소상공인 3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1년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원년이고 이에 대응해 이번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시기가 시기이다보니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 3개년 계획은 이번에 만드는 소상공인 3개년 기본계획에 흡수돼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1항에 근거해 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3개년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한 유통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대응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길 계획이다.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2017~2019년)을 수립해 운영했다.

박근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성장→퇴출' 등 이른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기반을 뒀다. 당시 3개년 계획에는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 △생업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중기부는 올해 초 첫 3개년 계획이 종료된 후 새로운 3개년 계획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새로운 3개년 소상공인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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