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시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한국도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며 분담액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가 일단 해소됐다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SMA는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무급휴직 상황에서 이것이 준비태세와 (한국과의) 조약 의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는 SMA (본협상)을 종결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협상에서) 유연성을 많이 보였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 동일한 유연성을 보이도록 하고 있다"며 방위비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선, '사드 체계를 패트리어트(PAC-3)체계와 연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틀린 보도와 달리 이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경찰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향해 군 장비를 실은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 사드 기지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지상수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2020.5.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어 "이 시스템은 컴퓨터가 때때로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포함한 한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다행히도 모든 단계에서 한국 측 관리와 대북 접근방향을 비롯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함께 진전돼야 한다고 확신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 캠페인이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최근 미 법무부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과 관련한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을 대거 기소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예로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확대 구상과 관련해, 지난 2008년에도 의장국인 일본이 이명박 한국 대통령을 초청한 전례를 언급했다.

그는 항구적으로 G7을 확대하는 문제는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여전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며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