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LA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3.18/뉴스1

미국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전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선지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무급휴직까지 불사하며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던 미국 측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 본협상에도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유효기간 만료로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 약 4000명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에서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한국이 올해 말까지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2억달러(약 2432억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국방 예산으로 인건비를 선지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미국도 동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 등과 관련해서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돼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협상단은 앞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위해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타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제안했다. 또 현재 우리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향후 협정 타결 후 상쇄하는 방안도 미국 측에 제의했다.

당시 미국 측은 본 협상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한미군은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을 이유로 지난 4월1일자로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날 미국 측이 주한미군 인건비 선지급에 동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는 해결됐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이달 15일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무급휴직 장기화 사태에 따른 주한미군 내부 피로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한국인 지원 인력의 절반이 빠지면서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전반에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건비 타결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제11차 SMA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립 국면에서 호응 국면으로 온 것으로 본다"며 "빠르게 본 협상을 타결해야한다는데는 한미 간 이견이 없고, 유선 소통을 이어가며 추가 협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조치라고 받아들인다"며 "남아있는 입장 차가 잘 해결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됐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인 제11차 SMA 협상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한미 협상단은 지난 3월 7차회의 이후 추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대대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인상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해 1조389억원보다 13% 정도 인상된 수준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이후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보다 53% 인상된 13억 달러(약1조590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측은 한국을 향해 자신들이 처음 제시한 50억 달러에 비해 많이 양보한 만큼 한국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적인 여론 압박에 나섰다. 미국의 이 같은 압박에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의 진행 속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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