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 AFP=뉴스1

한국 정부가 '일본발(發)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일본 언론들 또한 한국 측 관련 동향과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양국 간 통상관계 현안일 뿐만 아니라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배상 문제, 그리고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 등과도 결부된 사안이란 점에서다.마이니치신문은 3일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절차 재개 방침을 공식 발표한 데 대해 "'일본에 수출규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들 조치를 취한 이유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안보' 문제를 제시했고, 한국 정부는 그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다.그러던 중 일본 정부가 작년 11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수출규제에 관한 대화 의사를 전해오면서 한국 측도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를 일단 유예했지만 일본발 수출규제의 원상 회복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일본발 수출규제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6.2/뉴스 © News1 이길표 기자

이와 관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재개와 △재래식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캐치올' 규제 강화 △수출심사 관리 인원 증원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점이 모두 해소됐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을 일본에 요구했으나, 일본 측으로부턴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2일 WTO 제소절차 재개를 발표한 뒤엔 "당국 간 대화가 계속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유감"(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라며 재차 한국 측에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도 한국의 WTO 제소절차 재개 발표를 두고 "그간 쌓아온 게 무너질 것"이란 '경고성' 발언을 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이 WTO 제소와 더불어 "일본과의 대화는 지속하겠다"(나승식 무역투자실장)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왼손으론 때리면서 오른손으론 악수하자는 얘기"라며 "모순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실제로 WTO 제소를 단행할지는 미지수다. WTO에서 (일본과의)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이 조기 철회를 요구하는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계속된다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라며 "(WTO 제소 발표는) 일본에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전술이란 견해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의 WTO 제소 재개 방침에 고압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런 판단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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