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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5700억원 추가투입

[3차추경] 전체 35.3조원 중 고용부 소관 6.4조원
구직급여 급증에 3.4조원 보강…직접일자리도 추진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06-03 10:00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고용노동부는 3일 공개된 제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총 35조3000억원에 소관사업 6조433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 소관사업이 전체 예산안 18.2%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무급휴직자 신속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8500억원(57.8만명) 추가 보강이 대표적이다.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952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도 새롭게 생긴다. 노사가 상호 합의를 맺고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6개월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50%)을 지원하는 용도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도 57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달 1일부터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특고란 노동자와 사업자 성격이 뒤섞인 종사자 계층을 가리킨다. 노동자 성격을 띠고 있으나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 정부 보호를 받기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이 대표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예비비 9400억원으로 1회분(100만원) 지급이 될 방침이었으나, 나머지 2회분(50만원)은 3차 추경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3차 추경 예산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도 맡게 된다.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충격이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55만개 이상의 공공부문 중심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공공 일자리 10만개 중 4000여개(산업안전 전산화 2250개에 302억원, 사회적경제 조사 1700개에 112억원)를 추진한다.

민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디지털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10만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급(5만명)도 추진하게 된다.

구직급여 신청 급증으로 기금재원 고갈이 우려되면서 3조3938억원(49만명)이 반영됐다.

이밖에 근로자 소액생계비 융자한도 상향을 위한 1000억원(2만명)도 배정됐다.

인공지능(AI) 대학원 8곳을 출범하는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68억원도 눈에 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사고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712억원(2.2만곳)을 반영했다.

고위험업종에 '안전보건지킴이'를 투입하는 등 소규모 건설·제조현장을 대상으로 밀착 관리를 강화하는 예산 72억원도 편성됐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