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경찰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향해 군 장비를 실은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2020.5.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과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뤄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기습 수송' 작전은 미중 간 군사갈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 일대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사드 문제가 다시 언급되면서 두 강대국 갈등의 불똥이 한반도에 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 28일~29일 한밤중에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요격미사일, 전자장비를 포함한 군 장비를 기습 반입했다.

사드 기지에 있던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을 똑같은 종류·수량으로 교체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다만 세부 장비 목록은 주한미군 자산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를 설치한 지 불과 3년 만에 노후화한 요격미사일을 교체한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군이 추진해온 사드 성능개량이나 발사대 추가 배치와 관련된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는데, 국방부는 성능개량 등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주한미군으로부터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사드 보복'으로 일컬어질 만큼 한반도 배치 사드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해온 중국 정부는 곧바로 수송 작전을 비판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송 작전 당일인 29일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중국과 한국은 사드 문제에서 단계적 해결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이뤘다"며 "우리는 한국이 공동 인식을 엄격히 준수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중한 관계 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지만,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정상급 회담을 포함해 외교·국방 관련 대화를 할 때마다 사드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거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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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중 군사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재언급된 것 자체가 한국에는 부담이라는 해석이 많다.  

미 해군은 28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주둔하던 구축함 머스틴호를 남중국해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로 파견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또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미 제7함대 사령부는 최근 남중국해 해상에서 싱가포르 해군과 연합훈련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주변국들의 영유권 다툼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일본 남부-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을 설정, 2025년 이후엔 타국 함정의 진입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제1도련선 내에 있는 남중국해는 미중 군사갈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반도는 남중국해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미중 군사갈등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군의 전략자산들, 대표적으로 B-1B 랜서 폭격기 등이 한반도 일대를 자주 출동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에는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이륙한 B-1B 2대가 동중국해를 거쳐 대한해협과 동해, 일본 상공을 비행한 기록이 포착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드 기지 수송 작전과 관련해 주한미군과 시기 등을 조율했으며, 중국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정부의 반응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성주 기지 지상수송에 대해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충분히 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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