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문희상 의장, '패트 사보임 적법' 헌재 결정에 "사필귀정…논란 종식되길"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 사법부 의뢰는 반성해야…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길"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2020-05-27 16:36 송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0.5.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0.5.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필귀정"이라며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하여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자모인모(自侮人侮·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라고 표현했다.
문 의장은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erendipit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