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야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맞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전날인 지난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봉하마을로 내려가는 마음이 무겁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사면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들고 있다. 맞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한다"며 "명백히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한 분과, 다른 한 분은 재판에 협조를 안 하고 있어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분들의 사면이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끄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사면을 위해선 법적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사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분들은 무죄라 주장하는데, 판결도 안 나왔는데 '유죄를 사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면이 권력자를 위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지켜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재판 결과를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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