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명백한 만큼 궁극적으로 매달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익명성을 완벽히 보장하겠다'며 이태원, 논현동을 방문했던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다. 만약 검사를 외면했다가 확진자가 됐을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 엄청난 비용까지 물어내도록 하겠다고 아울러 경고했다. © 뉴스1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 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중소 상인 등 현장에선) 명절 대목을 맞은 듯하다는 표현들을 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1인당 10만원으로 온 국민이 이렇게 행복하다"면서 "재난 때 한 번이 아니고 매달 한 번씩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 지급,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명절 대목맞은 것 같다'는 현장 목소리…신용카드 사용 회복률 경기 99%, 서울 84%

이 지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기도민이 10일 0시기준으로 1160만 정도였으며 180만 명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고 거의 다 신청했음을 알렸다.

진행자가 "지역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묻자 이 지사는 "(취재한 기자들이 말하길) 현장에서 느끼는 감으로는 명절 대목을 맞은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며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과 비교한 회복률을 보면) 4월 13일 95% 회복했고 4월 마지막 주인 5월 3일까지 99%였다"고 통계치를 내 보였다. 이 지사는 "서울 회복률이 84%, 부산이 91% 정도인 것에 비해 (경기도는) 최하 10% 정도가 높은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신한카드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가맹점하고, 이걸 못 받는 가맹점을 비교하니 받는 가맹점은 24% 매출이 늘어나 못 받는 가맹점(17%가 증가)보다 7% 포인트가 더 많이 늘어났다"며 이는 경지재난지원금 효과를 확실히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고 했다.

◇ 10만원으로 행복한 데 1달에 1번씩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기본소득화에 60조원 필요  

이 지사는 "정말 1인당 10만 원 가지고 온 국민이 이렇게 행복하고, 또 소비도 늘어나고 경제활성화가 되니까 재난 때 한 번이 아니고, 매달 한 번씩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며 "(이것은) 재난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 줘도 연간 60조 원밖에 안된다"라는 말로 지급액수가 적더라고 기본소득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예산 사용처의 재조정, 대기업 법인세 조정 등을 통해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 이태원발 코로나…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사, 불응시 법적조치와 비용지불토록 

이 지사는 이태원발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신천지는 강제검사했지만 클럽 이용자, 수면방 이런 데 이용한 사람들은 좀 드러나기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걸 강제로 하면 점점 더 숨어버리기에 두 가지 방법으로 숨어서 검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했다.

즉 △ 검사의무는 강제하고 불응하면 형사처벌(최대 징역 2년), 구상청구도 하는 한편 △ 클럽 출입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검사를 다음 주 내내 해 주기로 했다는 것.

이 지사는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검사할 수 있도록 (클럽 출입 유무를 밝히지 않아도) 4월 29일 이후 논현동에, 이태원동에 갔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다 검사해 주는 걸로 했다"며 "저희가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가려낼 길이 없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사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대신에 책임은 확실히 묻겠다"며 "나중에 본인에 의해서 확산이 되면 역추적 결과 결국 드러난다, 그때 거기 갔다고 나오면 그로 인해 생겨난 모든 방역비용을 물어내야 하며 그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대 될 것"이라는 말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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