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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 국장, '블랙리스트 지휘' 성명 출협회장 상대 손배소 져

"출판계 블랙리스트 지휘라인" 성명에 소송냈지만 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4-22 15:43 송고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가운데) © News1 임세영 기자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2일 한 전 국장이 출협과 윤철호 출협 회장을 상대로 낸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출협은 성명을 통해 "한 전 국장은 박근혜정권 당시 미디어정책관으로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범죄행위의 지휘라인에 있었으면서도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국장은 윤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은 "전체적인 글의 내용상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한 전 국장은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정신청 또한 기각당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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