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4.2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청사진으로 고용위기를 넘어 대규모 국가 일자리 프로젝트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 위기와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가 직접 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만큼 경제대책도 직접 챙기기 위해 지난 3월1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개최한 '경제 중대본' 비상경제회의를 상시적으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앞으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대응한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일자리 국가프로젝트 가동을 알리며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언급한 것은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시국을 단순한 비상시국이 아닌, 1929년 세계적인 대공황과 견줄 수 있는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해 40조원의 기금을 투입하면서 고용안정·도덕적 해이 금지·정상화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해 기업에는 '상응하는 의무'를 주었다.또한 이 같은 대책들을 위한 3차 추경 추진을 공식화하며 진전이 없는 2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정부에는 신속한 집행을 주문하며 기업·국회·정부에 전방위 드라이브를 주문했다.

◇기간산업 지키기·고용 충격 대비 특단대책…기존 100조원에 85조원 추가 지원

문 대통령은 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간산업 도산을 막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장치를 통해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조건을 두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대의 비상금융조치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만 총 85조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4.22/뉴스1

◇최대 경제 위기 인식…'위기 극복' 넘어 '혁신성장' 동력 기회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과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 업종을 추가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며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생계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민간 부분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 절차의 정상화를 비롯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며 "특별한 사명감으로 가지고 나서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 2차 추경안을 두고 국회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자리'를 위한 3차 추경안을 추진하라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곧 지급 대상과 액수를 두고 멈춰선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속도'를 강조하며 국회가 긴급하게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silverpa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