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한 노후 주택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에 나선다. 사업성이 낮아 방치된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묶어 '중층 고밀도 중정형 주택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도심 주택공급 문제와 도심 저층 주거지의 슬럼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상반기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최근 마련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LH의 가로주택사업 참여 확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저층 주거지는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 등 공동주택 집단 밀집 지역을 일컫는다. 1990년대 전후 건축 규제 완화로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공급량은 1980년대 9084가구에서 1990년대 10만4264가구로 급격히 늘었다. 다세대주택 역시 1990년대 15만여가구에서 2010년대 30만여가구로 증가했다.  

이 같은 주택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 도심 주택난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과밀화와 슬럼화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빈집도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은 2015년 107만여가구에서 2018년 142만가구로 매년 증가세다. 노후 저층 주거지 일대가 슬럼화하면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추진은 어려웠다. 사업성이 낮아 주민 참여 의지가 떨어지는 데다 건축 규제 등도 가로막고 있어서다. 이에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LH가 해당 분야에 뛰어든 것이다.

LH는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묶어 10층 이하의 중층 고밀도 중정형 주택단지를 공급해 지속가능한 마을 단위의 주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나홀로 아파트' 형태의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주택단지를 공급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주거지 특성을 도출하고 공익적 사업성을 살리는 지역 맞춤형 민관 협력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LH는 올해 상반기 노후 저층 주거지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사업모델 개발,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발굴, 사업성 실증 등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저층 주거지 사업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하겠다"라면서 "공공디벨로퍼로 도시재생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 개발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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