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법원ㆍ검찰

대법 "개 묶은 뒤 전기쇠꼬챙이 도살…잔인한 방법 맞다"(종합)

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확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0-04-09 11:55 송고
개농장에서 길러지고 있는 개 © 뉴스1 문동주 인턴기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불복한 개 농장주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가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7)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씨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경기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2심은 "이씨는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엔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쇠꼬챙이로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아무런 강구 없이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해당한다"며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씨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다시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기존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전살법에 의한 개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라며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