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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재난지원금 경쟁…민주 "전국민 4인가구 100만원"· 통합 "1인 50만원"(종합)

민주당 "야당, 정부와 협의하겠다,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해야"
정의당 "1인당 100만원 지급" 민생당 "1인당 50만원 지급, 부유층은 연말정산서 환수"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정상훈 기자, 박승희 기자, 이우연 기자 | 2020-04-06 12:41 송고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전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며 야당 및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전국민 대상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대책"이라며 "그래서 긴급재난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적극적인 주장으로, 정부보다 더욱 지급 범위와 금액을 확대할 뜻을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재원이 한계가 있어 어떤 게 좋은지 따져봐야겠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 쯤 꼭 보여주겠다는 게 당의 의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야당과 협의할 것이며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면 4조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6일 서울 강서구 한 방송제작센터에서 열린 종로구 선관위 주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6일 서울 강서구 한 방송제작센터에서 열린 종로구 선관위 주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미래통합당은 전국민 1인당 50만원을 제안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황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특히 이날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 지급 참고자료'도 배포, "긴급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비상 응급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 정의당·민주노총 공동선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 정의당·민주노총 공동선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해 개인에게 100만원씩 4월이 가기 전에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다"며 "각당에서 다양한 안들이이 제출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정당대표 회담을 열어달라"고 제안했다.

민생당은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그 뒤에 세금으로 부유층에 준 것을 환수하자고 제안했다"며 "시간과 행정 비용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되,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자"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금액은 언급하지 않고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4월 중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엿새째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 중인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총선 직후로 앞당겨야 한다"며 "잘못 지급한 것은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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