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4.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납부액을 기반으로 고액자산가를 걸러내는 데 3~4일이면 충분하다."

2018년 아동수당 시행을 앞두고 하위 90% 선정기준 책임연구를 진행했던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고액 자산가 컷오프 방법에 대해 한 말이다.6일 최 연구위원은 <뉴스1>과 전화 인터뷰에서 건보료 기준의 문제점과 고액자산가 선별 방법, 대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했다.

◇아동수당 때 고소득자 상위10% 어떻게 걸러냈나

최 연구위원은 "아동수당 때는 소득·재산 주요 항목과 금융조회도 다 적용했다. 그때는 아동수당 대상이 주로 아이가 있는 20·30대가 많고 절반 이상은 온라인 신청을 대폭확대했다. 그때 소득·재산은 복잡하게 하지 않고 주요 항목들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 때도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에 주요 항목만 조회하면 되니깐 그 방법을 추천했다. 주요 항목들을 필수적으로 조회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조회만 앞당겨서 하면 시간은 얼마 안걸린다. 국세청 과세자료나 행정안전부 재산세 부과자료는 이미 구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건보료나 종부세, 재산세를 가지고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려는 이유는 종부세로 주택이나 토지 소유 고소득자를 걸러낼 수 있고, 재산세로 상가 소유자 등 재산이 많은 사람도 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며 "자료를 최신 업데이트만 해주면 3~4일이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본인 제공)© 뉴스1

◇예금·주식 부자 어떻게 걸러내나

최 연구위원은 "문제는 금융재산이다"며 "기재부나 복지부에서 금융조회가 한 두 달 걸린다고 말하는 것은 기존 관행대로 하면 그러는데 단축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금융조회는 대상자가 신청하면 금융조회 동의를 받은 뒤 민간 금융회사에 요청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며 "가령 금융기관이 100곳에 계좌가 있는지 다 조회해서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보내는데 중간에 컨트롤할 기관이 없다보니 금융기관 한 곳이라도 늦게 보내주면 적용을 못하게 돼 늦어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다만 "기재부나 금융위, 금감원이 금융권 협조를 받으면 빨리 할 수 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1400만가구, 4000만명 정도 된다면 지금부터 각 금융사에 조회해서 금융재산 정보를 보내달라고 한 뒤 중간에 합산하도록 하면 된다"며 "각 금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일주일 안에 보내달라고 하면 할 수 있다. 기존 부동산 가액에 금융자산하고 부채만 반영하면 재산 쪽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건보료가 실제 반영 못하는 소득들, 그 이상의 상세자료는 국세청이 다 가지고 있다. 그 자료를 풀어야 한다"며 "건보는 2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 금융재산이 1900만원이 있어도 건보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세청은 2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정보도 가지고 있다. 아동수당 때보다 5~6배 많을거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서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고액자산가와 일반 국민간 형평성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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