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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큰돌 떨어질 땐 더 큰돌로 막아야…더 많은 돈을 전 국민에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4-04 07:26 송고

지난 3월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 지사는 3일 "앞으로 몇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올 것이다"며 그땐 보다 많은 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으로도 몇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라며 "지금은 농사지으려고 물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려고 물을 주는 것이다"며 보다 많은 돈을 전 국민에게 뿌려야 효과도 올리고 갈등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유…공평성· 속도와 절차· 사회적 갈등 무마

이 지사는 3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재난지원금을 국민100%에게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묻자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이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진작 즉 경제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 지출,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여야 되기에 똑같이는 주는 게 좋다"며 "공평성의 개념이다"고 했다.

두번째로 "속도와 절차 측면에서 전원에게 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심리전문가들은 '이렇게 30%만 제외하는데도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어려운 상황인데 불만을 표출할 데가 그쪽으로 몰린다고 분석했다"며 "분열 그다음에 투사 작용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기에 심리방역 측면에서도 이럴 경우에는 공평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고 했다.

◇ 포천의 경우 4인가구 최대 280만원까지 받아

이 지사는 중앙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있기에 포천의 경우 4인가정이 최대 280만원까지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시군에  5만 원 기준으로 한 20% 정도, 1인당 1만 원정도 지원키로 했다"며 "지금은 남양주, 구리가 결정을 못 하고 있고 나머지 29개 시군은 다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경기도분들은 70%에 들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 경기도가 주는 것, 해당 시군이 주는 것 등 3중으로 받는가"며 궁금해 하자 이 지사는 "맞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가장 많이 받는 시군은) 포천으로 1인당 40만 원이니까 4인 가구라 하면 160만 원이 되며 경기도 것까지 하면 200만 원, 정부 80만 원 이렇게 받게 된다"며 4인 가구 포천 주민이라면 280만원 가량 받는다고 했다.

◇ 재난지원 상황 2~2차례 더 와…작은 돌로 막으면 깨져, 큰 돌로 한번에 꽉, 모두에게

이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급 지급범위가 70%에 그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가계 지원 예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원래 큰 돌이 굴러떨어질 때는 그거보다 훨씬 큰 돌로 한 번에 꽉 막아줘야 하는데 그거보다 작은 돌로 막으면 깨지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 깨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상황이 최소한 2번, 3번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며 "그때는 고액으로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