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거리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소상공인 금융'을 5조9000억원으로 증액했지만 소상공인의 안도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신용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절차를 간소화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저 운영비 지원' 등 현금성 재정지원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소상공인 금융확대 및 신속대출 처리조치를 환영한다"며 "무너져가는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울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공급 규모를 기존 3조8050억원에 1조2850억원을 얹은 5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통상 두 달씩 걸렸던 금융업무 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15일부터 6단계 대출 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서류를 접수하고 보증심사만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처리 기간도 영업일 기준 10일 내로 짧아진다.협의회는 "이제까지 자영업자 대출 지원을 골자로 한 수많은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온갖 절차와 엄격한 심사 등으로 실효성이 없었다"며 "서울시 발표가 실행되면 당장 쓰러지기 직전인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받아 고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다만 대출 지원 외에 추가적인 재정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운영 시간 단축'과 '인원 감축'을 막으려면 대출보다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코로나19에 대한 가맹점주의 대응 방침을 조사한 결과 영업시간 축소(36.2%), 인원감축(29.7%)이 가장 많았다"며 "하지만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적확한 대안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시간과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효율적인 재정정책,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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