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3.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정책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 전문인력의 군 대체복무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전문직제를 만드는 등 우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또 공공와이파이를 전국에 구축해 데이터 이용부담을 낮춤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한편,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온라인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등장에 따른 미디어 법제도도 정비한다는 공약을 함께 내놨다. ◇AI 인재 육성…군복무로 '연구 단절' 일어나지 않도록
 
25일 민주당의 총선공약 중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 분석한 ICT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번 ICT 분야 선거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I 퍼스트 무버 코리아' 공약이다.

핵심은 AI 전문인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 고급 인력이 군복무 기간에도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다. 

국내 AI 분야 고급인력은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군복무 문제로 AI 분야 고급인력들이 해외 유학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복무로 인해 AI 연구나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군복무를 대체복무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AI 분야 전공자 중 석사이상 전문연구요원제도 대상 기업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AI 전문기업 지정수를 늘리고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 이상인 자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중 AI 전공자의 비율을 총원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학의 AI학과와 정원도 확대한다. AI 선도국에 비해 우수 인재가 부족한만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학과와 정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융합형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에 타 산업 등을 결합한 'AI 융복합전공학과'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계, 정부, 학계가 연계해 AI 창업 및 취업 협력기제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의 우수한 AI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의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AI 정책·전략 전담기관 및 전문연구기관 설립 추진 △AI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 투자 환경 조성 △AI 기술 중심 고성능컴퓨팅(High Performance Computing) 환경 지원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넷플릭스 망사용료 계약 의무 부과?…미디어 제도 정비
 
민주당은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공약으로 내놨다. 현재 넷플릭스라는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가 국내 미디어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마땅한 법제도가 없다보니 토종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나 사업 확대가 미진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해외 유명 콘텐츠를 수급하고 자체제작(오리지널) 콘텐츠까지 내놓는 글로벌 OTT 사업자와 제대로 경쟁하려면 이들이 국내 통신망에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공정한 망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토종 미디어업계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 유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콘텐츠 '킹덤'의 한 장면© 뉴스1

이에 민주당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사업자가 합당한 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내고 국내에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사업자가 망사용료 계약을 제대로 맺지 않고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해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민주당은 궁극적으로 해외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동일한 조건과 제도 아래서 역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동일한 법규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외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콘텐츠 수출 및 유통 지원을 강화하고 방송사나 대기업이 부당한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중소 콘텐츠 제작사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미디어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는 것을 조정해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및 법제 일원화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로 확대…5000억원 이상 투자 

단골처럼 등장하는 '통신비 인하' 공약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해 이용자들이 데이터 이용부담을 낮춤으로써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예정된 전국 1만7000여개소 공공 와이파이에 추가로 2022년까지 3만6000여개를 구축, 전국 어느곳에서나 손쉽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문화 체육 관광시설 및 보건 복지시설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에는 약 2630억원을, 2022년도에는 약 27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계획.(서울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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