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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설에 입소해있던 장애인들을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지원주택 수를 확대하고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새로운 용도로 탈바꿈시킨다.

18일 시는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주거기반 확대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 △자립 초기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탈시설 종단연구다. 대책은 시가 2018년 수립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에 따라 실행한다.

시는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를 선정한다. 2022년까지 2개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와 변환 과정을 매뉴얼화 해 향후 시설 폐지를 희망하는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지원주택을 대거 늘린다. 현재 이제까지 68호를 공급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6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128호로 확대한다. 독립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를 더 세워 총 79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은 전년도에는 월 50시간 지원받을 수 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월 1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낮 시간 동안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도 시비를 투입해 월 120시간까지 지원한다.

장기간 시설에서 살다 퇴소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도 줄인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해 130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3000만원을 늘려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에 대한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현장체험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탈시설 대상시설은 43개소(전체 45개소 중 영유아시설 2개 제외)로 입소 장애인 수는 총 2306명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실시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0%(참여자 2270명 중 445명)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탈시설 종단연구'는 올해 3년차 연구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년 간 축적된 데이터와 올해 연구결과를 분석해 탈시설 정책 보완‧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인권침해로 공익이사가 파견된 인강재단과 프리웰 법인 산하 시설 4곳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탈시설 정책에서 소외됐던 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고용전환 방안과 커리어 활용방안 등도 마련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 정책중 가장 핵심적인 목표다"라며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시설 운영법인과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받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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