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3차 개학 연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23일에서 다음달 6일로 2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0.3.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되면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화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당초 23일에서 4월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올해 새학기 개학은 총 5주가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되자 개학을 2일에서 9일로 미뤘다가 다시 23일로 연기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는 100명 미만으로 꺾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추가 개학 연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새학기 개학이 4월로 늦춰진 것은 1962년 3월 학기제가 도입된 이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로 휴업 명령을 내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개학을 추가 연기하거나 3월말로 앞당길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 유 부총리는 "휴업 연장 여부를 포함한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4월6일 개학을 준비하겠지만 감염병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최악의 경우 더 연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개학이 5주 연기되면서 휴업일이 총 25일이 돼 학사일정에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4주차 이후의 휴업일인 10일만큼 수업일수를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 감축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 고교 개학이 5주 연기되는 상황을 감안해 대학입시 일정 변경도 검토 중이다. 유 부총리는 "개학 후 학사일정이 시작돼야 중간고사 등 시험 일정이나 1학기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을 정할 수가 있다"라며 "대입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실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학이 되는 것과 동시에 대입 일정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 여부는 "다음주 말쯤 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31일 올해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본계획에는 수능 시행 날짜도 포함된다. 유 부총리는 "개학 일정이 확정돼야 31일에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추가 연장한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노은초등학교 교실이 텅 비어있다. 2020.3.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학교 방역을 위해 추가 예산도 투입한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학교 방역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보건당국 등과 협의,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하겠다"라며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 내에도 적용해 책상 재배치와 급식 환경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를 통한 학생 분산뿐만 아니라 교직원 활용 공간의 이격거리 확보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휴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학습을 운영한다.

휴업 3주차인 20일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휴업 4주차인 23일 이후에는휴업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해 교사가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와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개학 연기 기간에 긴급돌봄은 그대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의 점심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22일로 예고했던 어린이집 휴원도 4월5일까지 2주 연장한다. 어린이집에서도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감염증 예방 조치 및 행·재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교 시설관리, 청소·위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해 학교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학원 휴원율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가칭)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3월 내 출시해 장기 휴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학원에 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염병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도 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학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4월 신학기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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