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일 0시~ 3일 0시 기준 600명이 발생하면서 총 감염자 수는 4812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지 43일만에 확진환자 수가 5000명에 육박했다. 사망자는 29명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유입 43일 만에 3일 현재 4812명으로 늘어 5000명에 육박하자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전날(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을 요구합니다'란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 참여 인원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1358명에 달한다.이 청원인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비의료인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무능한지 알 수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는 비전문가들과 다른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2015년)를 겪었다. 준비를 한다고 한 것이 이 정도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전문의료인들에 의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보건부를 복지부에서 독립시켜주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보건부를 복지부에서 독립시켜달란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부터 지적됐다.대한의사협회는 당시 메르스 사태를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관리의 실패 사례'라고 지적하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청원 글에서 소개된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의 글에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중에서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을 분리해 보건부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일 때도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계속됐다. 대표적인 것이 '병상'과 '의료진 부족'이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김강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 등과 만나 "아직 의료기관 폐쇄 기준을 메르스 때를 준용해서 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유증상자, 경증, 중증 증상자들을 지표를 정해서 분류하는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입원 기준을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최전선 대구로 직접 내려가 봉사 중인 방상혁 대한의협 부회장 역시 "병원 입원 기준 자체가 2015년 메르스 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더는 중증 확진자들이 입원할 병상이 없다"고 현장의 급박함을 전했다.

그 결과 정부는 전날 부랴부랴 중증도에 따라 확진자 중 중증환자는 상급병원에, 경증환자는 공공·숙박시설로 이뤄진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부터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자는 주장을 했던 이형기 교수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며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발표를 보건·의료 분야의 문외한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차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브리핑을 하지만, 비전문가가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정작 힘이 어디에 실려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라며 "보건부를 독립시킬 게 아니고 복지부를 내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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