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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연합훈련 하나 취소된다고 군사대비태세 약화 없다"

정경두 국방, 美국방대학교 방문해 연설
"中, 교역량 가장 많은 국가…협력적 우호 관계 유지 필요"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20-02-27 10:37 송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방대학교에서 미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0.2.27/뉴스1

한미가 3월 초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연기한다고 27일 밝힌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하나의 훈련이나 연습이 취소된다고 해서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미 국방대학교에서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설한 이후 질의응답에서 '감염병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연합방위태세가 이미 확고하고 발전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C4I 체계를 통해 대응을 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임기 내'로 추진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번 연기 결정으로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미는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동으로 승인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한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군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기회가 늦춰지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과거 전통적인 연습훈련과 달리 현대 무기체계, 작전 운용체계, C4I를 활용해 조정된 방식의 연습을 적용하면 연합방위태세가 저하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이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조정된 방법으로 기존과 유사한 횟수와 빈도로 과거보다 더욱 강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북한의 13회 25발의 미사일 발사도 모두 포착했다"고 부연했다.

또 "일부에서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면서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하고 유엔사의 역할이 보장되는 등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둘러싸고 한미가 입장차를 보이는 것과 관련 "현재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목표 금액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하도록 모두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는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 건설을 위해 약 9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미군 주둔에 기여했다"며 "과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으로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방대학교에서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0.2.27/뉴스1

정 장관은 연설에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일 양국 간의 오랜 과거사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미래를 위해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일본이 수출규제 등의 제재를 해제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며 "국익에 기반해 이웃 국가 중의 하나인 중국과 협력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한반도 주변 항공기 및 함재기 활동이 늘어나고 확대됨에 있어 대한민국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지향하며 군사적 안정과 역내 평화에 대한 위협을 피하고 군사활동이 전개되기 전 사전협조를 진행토록 해 불필요한 우려와 긴장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