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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민연금 주주권 가이드라인, 경영간섭 오해 없도록 조율"(종합)

28일 현장소통간담회…"주주권 가이드라인 기업 가치 제고에 중점"
"연금 개혁안, 국회서 빨리 논의돼야"…삼성 투자계획에는 기대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9-11-28 18:25 송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2020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체질 개선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5대 분야(산업 혁신, 노동 혁신, 공공 개혁, 인구 등 구조 변수 대응, 규제혁파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등 인프라 개혁) 구조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1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녹실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혹시나 시장에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바이오허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홍 부총리 주재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녹실회의를 열고 보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녹실회의는 비공개 경제장관회의로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경제부총리가 소집한다.

홍 부총리는 "밖으로 알려진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경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실제 내용을 보면 기업의 투명한 운영이나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 등에 중점이 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실회의에서) 조율된 내용은 내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이견이 없으면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지난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를 활성화하고, 횡령, 배임, 경영진 사익편취 등을 범한 일명 '나쁜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은 29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기에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국회에서는 정부가 하나의 단일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기보다 여러 시나리오 대안 중 사회적 공감대와 공론적 과정을 거쳐 결정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4분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계획한 시설투자 29조원 중 약 42%에 해당하는 12조2000억원을 4분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가 확정된 예산을 4분기에 이불용을 최소화하면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처럼 민간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른 기업도 계획돼 있던 것을 차질없이 12월 내에 집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5G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과 탄력근로제 유연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골드투어코리아, 스틸리언, 에버영, KT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5G 세액공제에 공사비를 추가해달라는 기업의 요청을 소개하며 "5G와 관련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오늘 제기된 내용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캡(상한선)을 완화해달라는 기업 요청에 대해서도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는 하루 12시간의 캡이 있어 이를 좀 더 유연하게 해주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업의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