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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6일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논의

'민식이법' 비롯 국회계류 관련법안 검토하고 예산지원 논의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2019-11-22 17:14 송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식군은 지난달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동생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2019.10.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를 검토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당정은 '민식이법' 이외에도 국회에 제출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검토한다.

국회에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하준이법'(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등), '한음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피해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민식이법'으로 묶인 법안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선 법안들을 언급하며 "당은 정기국회 내 해당 입법 처리에 만전 기할 것"이라며 "당정은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어린이 생명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민기 정책위 1제조장위원장, 홍익표 행안위 간사, 김병관 정책위 상임부의장,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맹성규 원내 정책부대표,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 강창일·김영호·김한정·소병훈·이재정 행안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 경찰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serendipit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