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11.13/뉴스1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제·산업계의 주52시간제 개선 요구에 공감을 나타내며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에 보다 속도감이 더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박 장관은 예외규정 필요성과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 문제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노동정책 주무부처지만 저항이 거세 운신에 신중한 고용노동부를 대신해 중기부 수장이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박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국회 의결때)저도 투표했는데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며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어야 하고, 통과시키면서 예외규정을 뒀었어야 하는구나 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R&D분야에 있어서 8시간을 지켜서 할 수 없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며 "창조적 일을 많이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8시간 시프트로 돌아갈 수 없고 해서 최근에 주 52시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것에 대해 저는 '경직됐다'란 표현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주52시간제가 문제가 된 부분은 제조업"이라며 "지금 2교대로 돌리고 있는데 이것을 주 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 3교대로 바꾸면 사람을 뽑은 만큼 물량과 주문이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정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제4단체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보완책 마련도 공식 지시했다. 박 장관의 이번 언급은 영세 소상공·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 52시간제 개편이 이뤄질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당에서는 사용자측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 수준의 개선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박 장관이 이날 주 52시간제 개선 필요성과 함께 근로자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불만도 함께 언급한 것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기조에 발을 맞춘 행보로 분석된다.
그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이 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 52시간 때문에 월급이 줄어드는 기분이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좋기는 한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지니까 이것에 대해 좀 (아쉽게)생각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 도입을 주 52시간제 인력 부족의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타격이 큰 제조업 분야에서 스마트공장이 그 충격의 일정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스마트공장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과 신기술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둘째는 2번의 시프트 근무하는 것을 3번으로 바꿔야 하는데 인력 뽑기는 힘들고, 이것을 무엇으로 대체해야 할 것인가 있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3번 근무할 만큼의 인력수요는 덜 필요한 곳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은 2000년대 초부터 스마트공장을 시작해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됐지만, 우리는 2014년에 입안해 2015년 처음 시작했으니까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 10년 정도 늦게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 중기부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화 사업과 레벨 업그레이드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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