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과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와의 실패한 무역 합의를 재협상했다"고 말했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중국·일본·캐나다·멕시코 등과의 무역협상 성과를 자랑하다가 한미 FTA 개정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체결한 협정을 '끔찍한 합의'(terrible agreement)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올해 초 발효된 FTA 개정안이 미국 기준에 따라 한국에 판매할 수 있는 미국 자동차 수를 2배로 늘리고, 한국산 소형 트럭에 대한 고율의 미국 수입 관세를  2041년까지 20년 더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서명한 한미 FTA 개정안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가 자동차 안전기준(FMVSS)를 준수하면 한국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수출허용량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리고,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시한을 20년 연장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오바마 행정부)의 합의는 (한미 FTA를 통해) 일자리 25만개를 추가할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그들이 옳았다. 2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일자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갔다. 그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FTA 개정 성과를 부각하면서 전 정부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미 FTA 개정에 서명한 후 이를 무역 치적 중 하나로 수차례 거론해 왔다. 

그는 지난달에도 한미 FTA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환상적인 합의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됐다"고 자랑했고, 9월 노동절에는 "가장 위대한 무역한 합의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지난달 21일) 기자들에게 "한국은 경제와 무역합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훨씬 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많은 돈이 거기서 쓰이고 있다.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구매를 해왔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앞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샷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접근법으로부터 얻은 긍정적인 결과는 거의 없었다"며 "한국과의 상호 무역을 확대하기보단 사실상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도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FTA로 25만개가 아닌 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으며, 협정 개정이 일자리 25만개를 창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