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국제 > 유럽

존슨, EU에 '최후통첩'…"제안 안 받으면 노딜 브렉시트"

2일 최종 제안서 제출 예정…"더는 협상 없다"
백스톱 대신 북아일랜드만 '하드보더' 적용 빼기로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19-10-02 08:04 송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AFP=뉴스1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일 유럽연합(EU)에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를 위한 '최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존슨 총리가 EU에 제출한 합의안은 "최종 제안"이라며 "EU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10월31일 EU를 떠날 때까지 더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7~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영국 북서부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보수당 전당대회 폐막연설에서 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합의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쟁점은 '아일랜드 백스톱'이다. 아일랜드 백스톱은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 '하드보더'(국경 통과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남겨두는 것을 뜻한다.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세관 부활을 반대하는 시위 패널 © AFP=뉴스1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백스톱 조항을 합의안에서 빼는 대신, 북아일랜드만 2025년까지 EU 관세동맹에 남겨두는 안을 제시했다. 존슨 총리는 BBC와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후 (독립세관을 위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장치들은 극도로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합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과 세관이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조지 프리먼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가 합의 없이 (EU를) 탈퇴할 경우 매우 난관이 예상된다"며 "관세와 자동차 검사가 새로 등장하면서 영국 도버항과 프랑스 칼레항 사이 무역량은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어떤 영국 정부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 관세장벽을 세워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임자 테리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데 두 차례 실패한 적이 있다. 존슨 총리는 하원을 정회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가 의회 반발에 부딪혀 다수당 지위를 잃었고 대법원으로부터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의회는 10월19일까지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EU에 브렉시트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hypar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