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택시규제 혁신! 전국순례투쟁'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택시표시등을 들어올린 채 타다 퇴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9월 중 열릴 예정인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 논의기구 두 번째 회의에 택시 4단체 모두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플랫폼 업계만 참여하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월29일 열린 첫 회의에 택시 4단체 중 유일하게 참여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개인택시연합회)마저 '불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택시연합회는 이달 중 열리는 실무 논의기구 2차 회의 불참을 고려 중이다.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차 회의에 참석한 건 '타다'가 참석하면 앞으로 불참하겠다는 것을 통보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처음부터 실무 논의기구에서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논의할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여지는 남겨뒀다.

전국 택시 25만대 중 16만대를 차지하는 개인택시를 대변하는 개인택시연합회마저 '보이콧'할 경우 적극적인 소통으로 택시와 플랫폼 업계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던 실무 논의기구의 당초 취지가 무색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 실무 논의기구는 지난 7월17일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입법화에 앞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당시 국토부는 타다 등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해 택시업계의 이익을 크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모빌리티업계는 정부가 기득권 수호를 위해 '혁신'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첫 실무기구 회의에서 택시4단체 중 개인택시연합회만 참석하고 법인택시단체와 양대 노조단체 등 3군데는 불참하면서 '불협화음'을 자처했다. 이번 두번째 회의에서는 개인택시연합회마저 불참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택시 4단체가 실무 논의기구 참가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택시업계의 의지가 담겨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형태의 서비스 허용 여부를 제외하고 추후 실무 논의기구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렌터카 활용을 허용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택시업계 반발을 의식해 해당 내용을 개편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시업계는 실무 논의기구에서 플랫폼 업계의 렌터카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외 보이콧이란 강경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 택시 노사는 실무 논의기구가 기존의 불법 플랫폼 사업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실무 논의기구에서 타다를 제외하라는 요구가 묵살될 경우 실무 논의기구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실무 논의기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택시연합회 불참에 대해 아직 얘기가 나온 건 없다"며 "택시 4단체 모두 불참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택시업계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건 택시업계 본인"이라며 "실무 논의기구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게 택시업계로서는 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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