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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완화'…아직 2단계 남았다"(종합)

홍남기 "2020년 예산은 마지막 단계…다음주 초 결정될 듯"
12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방문

(파주=뉴스1) 서영빈 기자 | 2019-08-12 17:48 송고 | 2019-08-12 19:07 최종수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기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업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조치와 실제로 적용하는 2단계 조치가 있고 오늘 발표한 건 적용요건 완화하는 제도 개선 조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하고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시행령이 바뀌면 그것을 토대로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것인지 판단하는 단계"라며 "(이번엔) 1단계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 민영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건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제도"라며 "작동요건과 적용요건이 엄격해서 그걸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입법예고까지 치면 아마 이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고를 쌓아두려면 (규제 상으로는) 창고 길이가 8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제품은 9미터"라며 "(이 부분은)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나와서) 환경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 결과) 대체로 기업의 관심은 정부의 세제지원과 규제개혁 쪽에 있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3단계 중 세번째 단계에 와있어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번주나 다음주 초반에 결정될 듯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세수가 약1조원 낮게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개소세 연장·증권거래세 인하 조치 등 세수를 깎아준 걸 감안하면 290조원 중 1조원 정도는 큰 편차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8월달 법인세 예납을 받아봐야 안다. 법인세 비중이 큰데 경기 상황가 맞물려 어떻게 될지가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상응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따른 상응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이를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일본에 취한 조치는) 상응 보복조치라기보다는 일본이 예전에 한국의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전략물품에 대해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댄 적이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산업부에서도 일본 전략부품에 대한 수출관리체계를 그동안 충분히 모니터링해왔고 적절치 않은 사례들을 산업부가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 대상에 문제가 지적됐기에 우리도 이를 감안해 화리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suhc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