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주재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6.25/뉴스1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사태해결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가 '극일(克日) 카드'로 반도체·인공지능(AI)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낙점하면서 관련 대응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소재·부품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이외에도 과학기술 혁신체계 추진, 산하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5세대(5G) 이동통신 전략,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M&A), 국회에서 잠자는 '데이터 3법'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각종 이해관계가 맞물려 '셈범'이 더욱 복잡해진 현안들을 신임 후보자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 후보자는 지난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과기정통부가 가진 이슈가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두루 이슈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핫이슈'로 일본 수출규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 날 최 후보자는 소감문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연구개발(R&D) 혁신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금의 어려움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이다. 사실 과기정통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R&D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과기정통부가 마련, 발표하기로 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개발(R&D) 종합대책'에 국내 산학연 등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담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청문회를 준비하는 일정 시간을 거쳐 청문회의 문턱까지 넘어야 하는 최 후보자는 시기적으로 이 대책마련에 힘을 싣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마련된 대책을 얼마큼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최 후보자가 지니고 있는지도 여부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질의는 물론 이를 대응할만한 역량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합'을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국정운영 방향이 '사람중심'이었던 만큼 '연구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짜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내는 정책적 방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간 과학기술 정책을 사람 중심으로 세우다 보니 과학기술계 관련자들의 처우에만 치중해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간 시간을 투자해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구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람중심'으로 연구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성과'는 내야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혜안이 요구되는 셈이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겪고 있는 논란도 '해결점'이 요구된다. 우선 출연연의 경우, 출연연의 발전방안에 따라 기관별 '역할과 책임'(R&R) 정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홍을 겪고 있는 기관도 있으며 R&R이 새롭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과 맞물려 있는 R&R을 기관별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산적한 과제 중 하나다.

기초과학연구원(IBS)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과기정통부 감사 이후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고 기관들을 정상하 시켜야 하는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IBS는 사실상 감사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 윤리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으며 KAIST의 경우 표적감사의 논란이 아직도 남아있는 가운데 이러한 과학계의 문제 해결도 중요한 문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5세대(5G) 네트워크 망중립성 문제, 이동통신사·케이블TV의 인수합병(M&A) 현안 등을 풀어나갈지도 과제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유료방송 사후규제에 대해 방통위와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의 능력이 필요해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부처간 소통은 물론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실행이 중요한 만큼 그러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후보자 지명 직후 성명서를 통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 분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통찰력, 판단력, 결단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면서 "최기영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과정부터 과학기술계와 출연연 현장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현재의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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