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제품 독과점 전수조사하라” 경제보복 맞불(종합)

李 “독과점은 경제 망치는 불공정 행위”…道, 장·단기 대응책 추진
日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설치·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9-07-04 11:56 송고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이 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경기도 대응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도가 4일부터 일본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시행된 것에 맞서 일본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등으로 맞불을 놨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내 기업”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응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보복 사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031-259-6119)’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경제기획관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조치 하는 등 피해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 도는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 일본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선 자금 지원 시 최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오 실장은 “현재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의 경기도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올해 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 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반도체 부품은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마,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에칭가스,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 등으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다.

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기업은 일본 제재 대비 1~3개월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태 장기화 시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본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이미지센서 등으로 수입규제 품목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규제확대 시 도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실장은 반도체밴더 현황 및 피해 규모 조사에 대해 “일단 저희가 경기도 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70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본적으로 할 것”이라며 “밴더 기업들은 완성체 업체가 수출이나 이런 것에 있어 피해가 발생할 때부터 2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피해가 발생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선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저희가 수입 대체제품 개발, 수입 다변화 등의 노력을 해당 기업과 협력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가 정부의 조심스러운 대응과 배치돼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그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펴는 것은 오히려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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