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2019.06.18/ 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에 대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가 없고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산술적으로 (내국인·외국인이)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법개정을 통해 당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황 대표는 이날 부산 진구에 소재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내·외국인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정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인데 현행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배치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부산상의 측의 하소연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며 "내국인은 세금도 내고 나라에 기여한 사람으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외국인은 기여가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여한 바가 없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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