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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비판에 행안부 "서울시만 따로·새 시스템 낫다" 반박

행안부 "차세대 시스템 효율성↑…서울시와 원만히 논의"
박원순 시장 13일 "지방분권 무시 처사" 비판 발언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6-14 10:08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 2019.6.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행정안전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전국 통합 구축 계획 비판에 대해 "효율성 측면에서 (새 시스템이)낫다. 서울시와도 앞으로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1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따라가지 못해 답답하고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행안부가 내놓은 차세대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행안부는 최근 오는 2022년까지 2월까지 전국 통합 지방재정·세제 시스템을 꾸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의 3개 지방세정보시스템인 이택스(ETAX) 시스템은 2022년 2월2일까지만 사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여러 이유로 납득되지 않고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방정부가 잘하면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데 잘하고 있는 데를 획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지방세나 세외시스템을 243개 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서울시 소재 자치구(26개)만 따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별도의 이택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존 정부의 위택스나 홈택스 등을 쓰는 이용자들이 이중으로 세금 납부 시스템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구상 중인 차세대 지방재정. 세제 시스템. (행안부 제공). © 뉴스1

행안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서울 지역 아닌 곳도 많은데, 납세자가 타 지역에 낼 때 양 쪽 시스템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클라우드 체제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통합 시스템에 포함될 때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시장이 새 시스템 구축으로 '하향 평준화'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를 통해 이번에는 대기업 등이 참여해서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적으로 떨어질 것이란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 구축(2022년 2월 시행 예정)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 동안 몇 차례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계속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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