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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北, 웜비어 유족에 5000억 배상하라"

"고문·살인 등 책임"…실제 지급은 어려워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18-12-25 10:07 송고 | 2018-12-25 11:52 최종수정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한 혐의로 체포된 오토 웜비어가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 © AFP=뉴스1

미국 법원이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곧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관련, 북한 당국에 5000억원대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CNN·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웜비어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측에 5억1000만달러(약 574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과 억류·납치, 사법 외 살인, 그리고 그 부모에게 상처를 입힌 책임이 있다"며 "북한은 웜비어를 억류해 전체주의 국가의 세계적인 속임수 전리품으로 삼았고 유족들은 그로부터 북한의 잔혹함을 직접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웜비어는 21세였던 지난 2015년 말 패키지여행으로 북한에 갔다가 귀국 전 숙소 호텔에 걸려 있던 북한의 체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붙잡혀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미 정부는 이후 2017년 6월 북한과 웜비어 석방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가 1년 넘게 혼수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웜비어는 미국으로 돌아온 지 6일 만인 작년 6월19일 숨을 거뒀다.

그러나 하월 판사의 판결은 이날 웜비어 유족에 대한 북한의 즉각적인 배상을 보장하진 않는다. 북한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데다, 미국엔 공식적으로 웜비어 유족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북한의 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웜비어의 유족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우리 여정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미국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사법 제도를 갖고 있어 전 세계가 김정은 정권이 웜비어의 죽음에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서 "북한 관련 업무를 하는 팀으로 보고를 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웜비어 관련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