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 허버드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9.25/뉴스1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순방중인 문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 외교협회(CFR), 코리아 소사이어티(KS), 아시아 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로 미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전문.- 리차드 하스 회장 : 다시 환영하며, 그간 한반도 역학관계 가져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정전체제 전환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조치를 북한이 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문 대통령 :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차드 하스 회장 : 북한이 핵을 제외한 다른 재래식 무기 등 위협 등을 크게 감축할 준비가 됐다고 보시나요?  

▲ 문 대통령 :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의 노력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는 당연히 북한과 미국 사이에 프로세스가 연계돼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인데, 그것은 남북 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양선언에서 남북 간에는 초보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다음에는 우리 수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그리고 그에 대응한 우리 군의 무기, 그리고 좀 더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리차드 하스 회장 : 북한이 이행하겠다는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의 근본적 정책의 변화가 이뤄지는 것일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선친인 김정일과 김일성과 다르게 결단을 내리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보는가요?  

▲ 문 대통령 :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위대한 결단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이제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 리차드 하스 회장 : 미국 시민들에게 어떻게 한미동맹에 대해서 안심하는 말씀을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대해 회의론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데에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나요?  

▲ 문 대통령 : 일단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러 차례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모두 실천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과거에 합의는 6자회담 등을 통해서 실무적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였고, 이행 과정에서 이게 파탄이 나기 쉬운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상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지도자 사이의 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양 정상이 체결을 향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저는 양 정상이 세계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성명에서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고, 그 대신 미국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교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국이 싱가포르에서 한 합의를 등가성을 가지고 제대로 이행한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북한은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추가적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일체 하지 않고 있고요. 핵실험장 하나를 폐기했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미국의 참관 하에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실천되더라도 북한은 다시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없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이나 전세계를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평양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핵시설을 폐기하는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놀라운 변화가 모두 한미동맹이라는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나아가서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 리차드 하스 회장 : 과연 얼마나 김 위원장이 경제 개방 조치라든지 개혁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제 위협을 안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 문 대통령 : 김 위원장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핵과 미사일로 도발을 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협했기 때문에 아직도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가급적 김 위원장과 많은 시간,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회담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를 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과 제가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 또 김 위원장의 사람 됨됨이를 전세계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김 위원장은 나이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하고, 연장자를 예우하는 그런 예의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핵이 아니더라도,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런 신뢰를 준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  또는 속임수다, 또는 시간 끌기다라는 말하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주관적 판단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진정성을 믿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 평화와 번영을 향한 비전에 있어 인프라 사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남한이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도적인 분야의 개혁들, 규제개혁이라든지 남한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IMF 가입 의사도 표명했는지 궁금합니다. WB나 AIIB 등 지원을 받기 위해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문 대통령 : 지금 이 이야기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완료되거나 상당 부분 불가역적으로 진행이 돼서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한국은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힘쓸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북한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계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새로운 성장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능력만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그런 국제적 펀드 같은 것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WB라든지 세계경제포럼이라든지 또는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여타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측에서도 IMF나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적인 개혁으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니얼 러셀(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도 한미, 중국, 러시아, 일본 등 5자간 화합이 늘 중요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접근 문제에 있어서 5자 만큼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충실 이행에 대한 의견은?

▲ 문 대통령 : 북한을 둘러싼 5대국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이라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지를 해 주었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다함께 동의를 했으며, 또 그 제재의 어떤 이행에도 충실하게 동참해줬습니다.

지금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지역 중 하나인데, 동북아 갈등의 주요 원인은 결국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과 갈등, 그로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지역은 평화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에너지공동체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다자안보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게 되면 5개국이 협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입니다. 남․북한의 철도가 연결이 되면 중국의 철도와 러시아 철도와 연결되는 것이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철도 연결은 주변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또 이 철도공동체는 과거 유럽의 석탄철강공동체가 오늘의 EU로 발전한 것처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그리고 말씀드린 다자안보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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