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통합·전진' 혁신모임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제1차 모임을 갖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자유한국당 초·재선 국회의원 혁신모임인 '통합·전진'은 21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임신에서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20년간 들어가는 돈 1억여원을 매달 40만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한국당 내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는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통합·전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책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한 첫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김기선 의원은 프랑스가 가족정책 지출로 아동수당, 가족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언급하며 "가족정책 지출 비중을 정부 예산 편성에 최우선으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관련 예산이) 그동안 70여개 사업을 펼치면서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데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직접적으로 출산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중점 편성한다는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뒷받침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이 낳으면 국가가 1억원 들여 기른다'는 메시지를 내놓자며, "임신할 때부터 대학까지 20년 동안 드는 돈을 전문가가 계산하면 매년 평균 500만원씩 총 1억원이 든다고 한다"며 "1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한 달로 치면 40만원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의 재정규모와 경제규모를 보면 매년 2조원을 투입해 20년후 40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에 왔다고 본다"며 '많은 전문가도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는데 330조원이나 되는 돈을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도덕한 짓"이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최우선으로 한 공무원 증원 예산이면 나라 존립의 기반이 무너지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통합·전진 모임에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해 달라"며 "당에 모임의 의견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처럼 한국당도 장기 과제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당 운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와, 이 역시 모임의 의견으로 당론 채택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모임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된 '20년간 1억원 지원' 방안은 그간 한국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무상복지' 등 정책을 비판해 온 것과는 기조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당론으로 채택되기까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모임을 가진 통합·전진 모임은 재선의 김기선·김도읍·박대출·박맹우·윤영석·이완영·정용기 의원과 초선의 강석진·민경욱·박완수·송희경·엄용수·이은권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모임 측은 당내 계파를 초월해 통합하고 당이 지향할 보수의 가치를 재탐색하며 국민 삶의 현장으로 전진해 민생 친화적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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