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생산된 문건을 즉시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번져나가고 있다"며 "2016년 계엄문건 뿐만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정국에서 군이 대응문건을 작성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합법적 대응"이라며 "기무사가 작성한 실행계획도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근거해 작성된 문건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적폐몰이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지난 20일 김 대변인이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어떻게 들고 나와서 흔들어댈 수 있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는 2급 비밀이 아닌 문건을 두고 보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안해지를 했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는 해명을 해 달라"고 비판했다.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에 대해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연이어 군 내부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며 "국방안보에 중요한 축인 군의 내부기밀이 어떻게 군인권센터에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라는 분은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라며 "이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임태훈 소장이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4박5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간 문 대통령을 향해 "순수하게 휴가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생각하는 휴가가 되길 바란다"며 "이 와중에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다는 현실만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분배에 주안점을 뒀던 소득주도 성장이 재분배에 방점을 두는 포용적 성장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다"며 "임금 가속인상에 이어 세금 가속인상이 벌어질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정책과 지속 가능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 계층간의 편가르기에 중산층의 허리만 휘고 있다"며 "최저임금 가속인상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중산층의 세금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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