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2015.1.26/뉴스1 © News1 |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하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법원행정처로부터 회유·압박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전직 간부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6일 오전 10시쯤부터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 변호사는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서 변호사단체 회유·압박 대상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조사 전 '회유 정황을 느낀 적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4년 9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그 전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전화해 '상고법원이 위헌이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화한 인물은 당시 행정처에서 실장을 맡고 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이 변호사와 친분관계가 있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한 답변 없이 "왜 내가 공청회에서 발언하는데 관여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전했다.그는 "그 이후론 직접 접촉한 적은 없고 다른 경로를 통해 조금 설득해보려 시도한 것 같다"면서 자신이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상고심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할 때 일부 TF위원을 통해 간접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 변호사는 "위원들 일부가 종전 입장과 달리 '상고법원을 꼭 반대해야겠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식의 이야기를 회의 중 했는데 그게 아마 간접적 접촉행태로 보인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오늘 참고인 출두는 양 전 원장과 그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고유업무범위를 넘어서 저지른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력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특별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141129)민변대응전략' 등 7건의 문건과 관련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양 전 원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상고법원 설립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변 사법위는 상고법원 외 각종 현안에서도 양 전 원장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문건 내용을 확인한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민변 조직현황 및 의사결정 방식, 주요동향 등을 면밀히 사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행정처는 강온전략으로 나눠 민변 회유 전략을 짜고 상고법원 관련 반대 견해 변경을 목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구체적 회유나 압박이 실제 실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부분도 함께 조사할 전망이다. 당시 이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대리해 행정소송 준비에 참여했다.
한편 최근 중간간부 인사를 마무리하며 내부정비를 마친 검찰이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 압박을 높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일지도 주목된다.
sm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