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민선 7기, 경기도 교통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이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 기존 교통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이 6·13지방선거 기간 중 수도권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광역교통청 신설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해 반쪽자리 경기도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이 당선인이 기존 경기도 교통정책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퍼주기식 행정으로 재정투입의 정당성 확보가 훼손됐다고 보고, 31개 시군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대중교통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이 내놓은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경기도’ 정책이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서울·경기·인천, 광역교통청 설립 한목소리

경기도민들은 올해 경기도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으로 ‘서울 통근불편 해소’를 꼽았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만 20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책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경기도간 교통 혼잡 및 통근불편 해소’가 32.0%로 1순위 교통정책에 올랐다.

이어 KTX·GTX 등 광역급행철도 조기착공(18.7%), 도내 지역 간 이동불편 해소(11.4%), 신교통수단체계 구축(5.7%)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서울~경기 통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광역교통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2005년부터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광역교통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아 버스 노선조정 등 첨예한 문제에 대해 조정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도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서울도심으로 광역버스 진입을 추진하려 해도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맞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해 서울시에 44건의 광역버스 노선 신설·조정안을 요청했지만 절반인 22건만 동의(수정·조건부 포함)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광역교통청 신설을 정부에 요구하게 됐다. 광역교통청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여야간 대립에 따른 국회 파행 등으로 관련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광역교통청 신설이 답보상태다.

여기에다 대기오염심화와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도심차량 억제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시가 외부적인 찬성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론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광역교통청 신설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가 광역교통청 설립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반전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들은 지난 3일 서울에서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갖고, 광역교통청 설립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광역교통청 신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지부진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민선7기 경기도 교통시스템 전환 본격 시동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낮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공기업 형태의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해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인천으로의 출·퇴근이 늘면서 교통수단별 환승 지원, 접근성 개선, 배차간격 조정 등 광역 교통행정수요가 덩달아 늘었지만 운영기관이 다양해 광역교통 문제 해결에 한계가 많았다는 진단에서다.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되면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미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를 설립해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경기도대중교통위원회’를 설립·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대중교통위원회’를 만들어 입찰 대상 버스노선 선정, 버스 표준서비스 제정, 버스회사와 노동자 재정지원, 인센티브·패널티 여부 등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경필 지사가 도입했던 수입금 공동관리형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노선입찰제와 위탁관리형 준공영제가 혼합된 ‘새경기 준공영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현행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버스회사에 막대한 보조금과 특혜를 주면서도 공적개입을 못하게 막는 퍼주기식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민선7기 경기도 교통시스템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당선자가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 대중교통위원회 설립을 공약했다”며 “인천 등 다른 시도 사례를 보고, 용역을 통해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사)방침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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