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북미 정상간 대면을 목적으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리격인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났고 6·12북미정상회담 또한 공식화했다.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5·26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청와대 안팎의 평가 속 문 대통령은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로의 합류까지 가늠하고 있다.
4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류'와는 상관없다면서도 6·13지방선거에 관한 사전투표를 8일에 하겠다고 밝히는 등 싱가포르행(行) 사전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종전선언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서 나아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까지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종전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북미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은 문 대통령의 구상 실현에 희망적이다.
청와대에서도 종전선언에 관한 당사자간 물밑접촉은 부인하지 않는 기류다. 다만 이는 '고도의 수싸움'이 수반되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진 어떤 예측도 어렵다는 뜻이다.
종전선언은 선언적 의미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현재 휴전상태인 남북관계가 뿌리부터 변하는 일이라 무게감이 상당하다. 당장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운용 변동이나 북방한계선(NLL)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간 이견의 간극을 좁히면서 우리의 이해관계도 극대화해야 한다. 종전선언에서 우리 외교·안보가 흔들리는 기미가 감지될 경우, 국내의 거센 반대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미국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발을 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국과 일본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경협에 있어 붐을 일으킬 미국의 자금이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가 대북경협 자금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새가 될 경우, 국내에서 '북한 퍼주기'라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남북미 원샷회담'이 어려워진다면 문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른 시일내 또 다른 장소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전날(3일) 한국과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내달 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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