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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수 후보, 선관위에 임해규 후보 자격 유권해석 의뢰

교육경력 요건 부합 여부 질의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18-05-28 19:48 송고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8일 임해규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했다. (배종수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News1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배 후보는 교육감 후보는 관련법상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 후보는 도 산하기관 재직 중 교수로 겸직한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했다며 28일 경기도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배 후보는 유권해석 질의문을 통해 "임 후보가 공무원 신분인 경기연구원장 재직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대학 강의를 한 기간이 교육자치법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선관위가 임 후보에게 이미 후보자 자격을 부여한 상황에서 관련 판례와 중앙선관위 지침 등 법적 근거를 모두 알려주길 바란다"며 "선관위가 미온적이거나 포괄적 답변을 할 경우 관련 공무원 전원에 대한 징계청원과 향후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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