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주관 '국민제안 열린마당'이 열린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교육혁신연대 출범식 및 수능 절대평가 찬성·정시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새 대입제도 개편의 공론화 범위 설정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핵심 쟁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여부'만 공론화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는 23일 '국가교육회의에 긴급 제안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연대는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등 32개 교원·교육단체로 이뤄진 연대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4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로 넘길 공론화범위 설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공론화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입제도 개편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면서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숙의·공론화를 거쳐 반드시 결정토록 요청했다. 3대 쟁점은 수시·정시 적정비율 모색, 수시·정시시기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이다.

교육혁신연대는 이 가운데 수능 평가방법만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자고 주장했다. 공론화 의제도 제시했다. 절대평가 전환을 전제로 전 과목 전환안(1안)과 단계적 확대안(2안)을 놓고 결정하자고 밝혔다.이들은 "수능의 평가방법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하거나 강화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 단일범위로 선정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수시·정시 적정비율 문제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했다. 교육혁신연대는 "수시·정시 적정비율은 계층별·지역별 이해관계가 충돌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어렵고 비율 자체를 강제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짧은 기간 안에 결정하기에는 수시·정시 적정비중문제가 고도로 복잡한 사안"이라며 이유를 들었다.

공론화위는 19세 이상 400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최종 대입 시나리오를 선정키로 한 바 있다.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요구했다. 교육혁신연대는 "수시·정시 통합 목적이 수시 운영에 따른 고교 3학년2학기 수업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공론화해 결정할 게 아니라 교육당국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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