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 News1

북한이 21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경제 발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북미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동결 관련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전날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결정서는 △이날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 △북부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 핵기술 이전 않을 것 △국제사회와 적극 대화 △경제건설 총집중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날부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사실상 핵을 더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핵 동결 선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실험을 중단한다는 것은 핵동결에 대한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간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이 모두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적극적인 국면전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기존에 갖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은 결정서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 보유 의지를 드러냈다. 

11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은 북한이 앞으로 실시할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 입구에서 터널 굴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디지털글로브/38노스) 2018.1.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아울러 북한이 이날 핵·경제 병진노선을 끝내고 경제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핵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핵경제 병진노선은 김 위원장 체제의 국가 브랜드로 여겨져 왔는데 지난 2013년 3월 채택한 이후 5년 만에 이를 전격 수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경제 중심으로 수정했다는 것을 정리해 발표하는 것은 통 큰 결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회담에서 (비핵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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