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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소신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응답하라"

한국당 학제개편 전제로 내걸자 시민단체 반발
"조건 없이 지지했던 의원들, 지도부 움직여야"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4-11 12:49 송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이 선거연령 하한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4.11/뉴스1  © News1

시민단체들이 선거연령 하향의 조건으로 학제개편을 내건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앞서 선거연령 하향 소신을 밝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3인이 혁신과 변화를 만드는 기수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청소년농성단)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단체들은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천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여럿 존재한다"며 "이들 중 누구도 학제개편이라는 어이없는 전제조건을 내세운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꼽은 13인의 명단에는 평소 조건 없는 선거연령 하향 소신을 밝혔거나 관련 법안을 발의 또는 찬성한 강석호·황영철·장제원·이종구·홍일표·박인숙·홍철호·김세연·신보라·김용태·김종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청소년농성단 등은 "자유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한 바 있다"며 "13인 의원은 국민 앞에 천명한 자기 소신과 약속에 따라 반대만 고집하는 당 지도부를 움직이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뒤 여야 4당은 대체로 동의의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해 온 단체들은 학제개편 병행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당 안팎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에서는 선거연령을 하향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린다고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은 21일째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청소년들은 10일 자유한국당 당사에 찾아가 홍준표 대표 등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정민양(17)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다치고 피켓을 뺏기고 울면서 호소했지만 홍 대표 등 의원들은 재미있다는 듯 웃고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양은 "청소년이 단 한 표도 되지 않는 존재라서 그들이 늘 그렇듯 우리를 비웃고 짓밟을 수 있었다"며 "우리를 마구잡이로 끌어낸 것은 비청소년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했다. 


d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