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갈무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1980~90년대 일본과 무역전쟁을 벌였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미일 무역전쟁과 다른 것은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은 순응했지만 중국은 보복관세를 물리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80~90년대 일본의 철강과 반도체가 미국에 물밀 듯 들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일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산 저가제품이 월마트를 가득 채웠다. 미국은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은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관세 부과라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80~90년대 미일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와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중간관리로 관세부과를 주도했다.

당시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은 미국의 조치에 순응했다. 그런데 중국은 아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밝히자 중국은 24시간도 못 돼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 1300여개에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중국은 4일 미국의 108개 제품에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매길 계획이라고 응수했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계획을 밝히자 중국은 “똑같은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곧바로 응수했다.

80~90년대 일본은 미국의 무역보복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자동차 및 전자제품 공장을 설립하는 등 미국을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중국은 트럼프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제품을 겨냥해 관세부과 계획을 밝혔다. 특히 농산물을 겨냥했다. 농업주는 공화당의 텃밭이기 때문이다.

미일 무역전쟁이 벌어질 때 일본은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는 꿈도 꾸지 못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빌려 중국을 방어하고 있었다. 

1990년대 USTR 대표였던 미키 캔터는 “관세 부과를 결정할 때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흔들림 없는 전략을 펼쳐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된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중국에 10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날, 그의 참모들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무역협상이라고 말했다"며 "일관된 전략이 없으면 중국은 물론 미국인들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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