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해서 국회 기능을 없앨 것인가요?"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정순관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처음 꺼낸 얘기다. 지방의회 등에 대한 불신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하다고 한 기자의 질문이 좀 불편했었나 보다. 반어법으로 되묻는 그의 목소리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전국 47개 지방의회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에 머물고 있다. 이는 낮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만 벌인다며 전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전국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 봐도 매우 낮은 수치다. 국민들이 지방분권에 회의를 품고 대한민국 지방정치의 역량과 윤리성에 의문을 가지는 건 이같은 연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공동체 사회를 운영해야 하는게 우리 현실 아닌가. 지방의회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자치분권을 하지 말자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하루이틀에 걸쳐 형성된 문제가 아닌 만큼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방자치의 역량을 키우고 지방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국정관리체제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에 가보면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열정들이 대단하다"며 "이 에너지를 국정운영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실현으로 그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된 사회적 불균형과 정치적 불균형 등 많은 사회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주민자치권을 제정해 국민투표권, 선거권, 공무담임권(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에 더해 정치적 기본권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와 국회만 갖고 있는 헌법 개정 발의권도 주민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 맹점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율을 높여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만약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이 되지 않거나 개헌안에 분권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가칭)자치분권기본법을 제정해 자치분권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제18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지방자치 전문가로 지난 8월부터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Δ1958년생(전남 순천 출생) Δ광주동신고 Δ전남대 행정학과 Δ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Δ전남대 행정학 박사 Δ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Δ제18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Δ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Δ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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