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4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방송·통신 등 ICT 분야에 진흥·규제 정책을 나눠 맡고 있어 업무가 중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오는 18일부터 공식 가동한다.

14일 양 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오는 18일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양부처간 정책 협력에 본격 나선다. 이번 킥오프 회의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 10월 19일, 취임 후 첫 부처차원의 공식 회동을 갖고 통신 및 방송분야 전반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책공조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그간 실무자 차원에서 업무를 조율하다 두달 만에 실장급의 정책협의체가 가동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방통위는 조경식 사무처장이 정책협의체를 주재한다. 조경식 처장은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장 출신이라 양부처간 중복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은 물론, 온라인 콘텐츠 등 뉴미디어 분야를 비롯한 ICT 산업 전반에 걸친 진흥 및 규제 정책을 나눠 맡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업무 협력이 필수적인 부처다.방통위가 관할하는 지상파와 달리 인터넷(IP)TV, 케이블 등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관할부처다. 하지만 방통위는 유료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권한을 갖고 있어 방통위도 유료방송에 관여한다. 통신도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을 근거해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사후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정책협의체는 양부처에 산적해있는 공통현안에 대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협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장 통신 분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분리공시제 도입과 가계통신비 대안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된 단말기완전자급제 등이 핵심 현안이다. 최근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 문제도 양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말로 일몰이 예정된 합산규제 문제를 놓고 연내 정책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방통위는 최근 '10대 정책과제'에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식 개선을 넣을 정도로 인수합병(M&A)까지 포함한 유료방송 활성화 논의에 적극적이다. 양 부처는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홈쇼핑 수수료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 방송, 인터넷 등 ICT 전분야에 걸쳐 정책 아젠다를 선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협력하는 시도"라며 "양 부처간 정책 정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도 2013년 4월 방통위와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인사교류를 비롯한 통신, 유료방송, 개인정보보호, 주파수 등 현안에 대한 실무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특히 내년 5월로 예상되는 2차 정부조직개편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간 업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정책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더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차 정부조직 개편을 언급하며 "2008년 출범했던 방통위(구 방통위, 방통·통신 총괄)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힐 정도로 공공연하게 과기정통부의 통신 및 방송기능 흡수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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