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과방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7.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이사회 업무 감사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행보라고 맹공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초법적 발상의 방통위는 방문진 자료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요구한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가 무리하다고 10가지 예시를 제안했다.

한국당은 △MBC의 출연금 관련 자료일체(MBC 출연금 입금현황 및 출연증서 포함) △MBC 기본운영계획, 상반기·하반기 운영계획 △MBC 관리지침에 따라 보고받은 연도별 MBC 노사 단체협약 사항 일체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일체 △MBC 중요자산 관련 결의 자료 일체(여의도 사옥 포함) △MBC·관계사 중장기 투자 및 개발계획 △관계사 임원선입 및 임원급여 △MBC 직원 성과급 배분 △방문진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이사장 포함) △방문진 기념품 구입 배포 현황(이사장 포함) 등의 자료요구목록을 거론하면서 "방문진에 대한 감사인지 MBC에 대한 자료요구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방문진과 MBC가 그렇게 탐이 나는가.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을 해임시킬 방법이 없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방송문화진흥회는 방통위 예산 등 국개재정 지원 '0원'인 기관"이라며 "심지어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방통위가 관여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원들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결제한 6인은, 고영주 이사장, 김장겸 사장을 해임 시키려다 정작 본인들이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방문진을 향해서도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즉각 법률검토를 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인 김태흠 의원도 공식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이 언론장악을 위한 '2단계' 방침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검사, 감독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MBC 사장 내쫓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는 문재인 정부의 방문진과 MBC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발 좌파 쓰나미, 좌파세상 만들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격 없는 적폐5관왕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보은행동 개시"라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기획 문건에서 드러난 로드맵대로 1단계인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한다'를 실천해 노조가 파업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빌미로 2단계인 '방통위의 관리·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 한다'를 실행하겠 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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