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가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에 대해 중재에 나선다.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을 놓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장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국회에서 방송·통신 분야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19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민관정이 모여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너무 성급하게 통신비 인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 관련해 정부가 사업자와 협의를 하거나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명령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미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보고하는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공식적으로 네번째다. 

신 의원은 "우선 미래부가 국정기획위에 보고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잘 들어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지난 12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과 만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논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미방위 위원들은 국정기획위가 일방적으로 미래부를 압박하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격으로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5일 미래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강력히 주문해왔다.   

이달 1일 진행된 2차 업무보고에서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미래부가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6일 경제2분과 소속 최민희 자문위원이 직접 나서 미래부를 질타하고 공개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정기획위의 노골적 압박에 당황한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그 과정에서 이동통신 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 논의에 반발했고 '반값 통신비'를 표방하는 알뜰폰은 고사될 위기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가공개까지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기획위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벌집을 쑤셨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와관련 신경민 의원은 "윽박지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당초 공약이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인하였던 만큼, 현실성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도 새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취지에 공감를 표하며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도 새 정부의 취지에 맞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법을 찾고 있다"며 "통신사 수익구조, ICT산업 활성화,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사회적 논의 기구에 동조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인위적인 가격인하는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며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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