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허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가 전교조 재합법화, 고 백남기씨 사망 사건 재수사 등을 현 정부가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 소속 위원 등에게 전달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민주연구원과 함께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국민의나라위원회는 국회 입법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10개 과제를 선정해 이 보고서에 담았으며 보고서는 국정자문위 소속 위원 등에게 전달됐다.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인력·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수사 지시 등을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 공약 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도 10대 과제에 포함됐다.이 중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문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관련 지시를 내리면서 현재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가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건의를 올려놓은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는 또 새 정부의 국정비전으로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시대'를 제안하면서 자율, 책임, 공정, 포용, 평화 등을 지향해야 할 5대 핵심 가치로 추천했다.
또 국민주권정부·광화문 대통령 등 '더 많은 민주주의', 사람 중심 경제·공정한 경제·혁신 경제 등 '더 좋은 시장경제', 포용적 복지국가·질 높은 사회 통합·더 안전한 사회 등 '차별 없는 공동체', 지역 주권 시대·균형 발전 시대 등 '활기찬 분권 발전', 책임안보 실현·경제 통합·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당당한 국제협력'을 5대 국정목표로 제안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취임 초기 100일은 대통령 임기 5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프라임 타임(Prime Time)으로서 인사, 노선, 핵심 가치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다"며 민생 안정, 공동체 회복 등 특정 의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것과 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 기관의 개혁을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올해 5분기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안정적인 정부 운영과 국민의 지지 확대에 중점을 둔 뒤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정 동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국민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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